2017. 9. 8(금)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8. 18.

다. 회부일자 : 2017. 8. 21.(의안번호 제1839호)

라. 안건상정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8.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나. 개정이유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려금 및 학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민등록 유지기간을 단축하여 익산시에 전입한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집단 전입시 전입신고일 기준 명시 및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안 제2조제5호)

‣전입신고일 기준 신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6개월 이상 유지 ⇒ 3개월 이상 유지

◦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사항 신설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

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 학생 전입후 주민등록 유지기간 단축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개월 경과시 ⇒ 1개월 이상 경과시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4.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인구 30만 유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에 따라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받기 위한유지기간 단축등 우리시에 전입하는 시민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제5호에서 “전입시고일 기준 및 6개월이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유지”로 전부 개정함은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 적용과 주민등록 유지 기간을 단축하여 전입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인구 증가시책에 부응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라목을 신설하여 인구시책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전입세대에 “공공기관, 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와 이용요금중 100분의 50범위내 할인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전입 3개월 경과시”를 각각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로 개정은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기간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안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하지만, 개정문 제2조제5호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제5호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 P3쪽 개정문 제2조제5호

개 정 안	수 정 안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

□ P4쪽 신구 조문 대비표 제2조제5호

개 정 안	수 정 안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8. 18.

다. 회부일자 : 2017. 8. 21.(의안번호 제1840호)

라. 안건상정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8.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나. 개정이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안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8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하지만,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술의전당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8조에 시립예술단의 관리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술단 인사관리와 운영 계획등 정책의 입안, 집행(연습, 공연)등  기존대로 본청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것이 예술단 운영에 효율적인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    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다. 의안 참고사항

□전라북도 자치단체중 5개 시 지역의 예술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본청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4개(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사업소(문화예술단운영사업소) 운영 자치단체 1개(전주시) 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본청 문화예술분야 부서에서 관리·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사업소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제정취지라 판단됨.

□사업소로 예술단운영 업무 이관시 본청(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공무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2017. 8. 18(금) 문화산업국 간담시 예술의전당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바, 과연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205명(현원75명)의 예술단(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등) 단장을 비롯한 단원을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에 따라 업무를 예술의전당으로 변경시 업무의 연속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과의 정규직 공무원 정원(1명이상)을 반드시 조정배치 하여야 할 것임.

< 예술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직(6급 무보직자 포함) 공무원 배치 필요 >

※ 조건부(정규직 공무원 배치) 조례안 의결시 관련사항 반영후 그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8. 18.

다. 회부일자 : 2017. 8. 21.(의안번호 제1841호)

라. 안건상정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8.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제정이유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 석재품 전시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홍보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석제품 전시 홍보관 설립 목적, 주요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6조)

- 석제품 전시 홍보관 개관 및 휴관, 조직구성, 홍보관 내에서 관람 및 행위제한, 시설물 훼손 시 변상책임, 전시물 관리, 홍보관 사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판매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9조)

- 석제품 전시 판매센터 계약(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및 사용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

◦  보칙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31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 필요성

황등면 석재단지길 10번지일원에 2006년부터 2017. 9월까지 총 사업비 70억(국비 33. 도비 6. 시비 31)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우리시 석재품 및 석제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홍보관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위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홍보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에서는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토록 하였고, 홍보관 담장부서장이 관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홍보관은 연중 개관하며, 관련료는 무료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등 관람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홍보관에서 행위제한 사항과 변상조치, 자료의 취득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 홍보관 사용 승인, 홍보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안 제17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에서는 판매센터 설치, 휴업일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과 판매센터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은 익산에서 생산된 가공한 석제품으로 하고, 입점업체 모집은 공개모집공고로 하도록 하였으며, 입점자격, 판매센터 시설 사용 허가 및 계약기간,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와 징수등 석제품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안 제29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석제품 전시 및 홍보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위치의 새주소 수정을 비롯한 다수의 조항에 대한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본칙 수정안 및 별지서식 수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람.

다. 본칙 및 별지서식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

□본칙중 안 제2조(명칭 및 위치)중 새주소로 수정, 안 제6조(조직구성)제3항중 홍보관운영에 필요한 사무보조 채용 문구 삭제, 안 제14조(편의시설 설치 등)제2항중 위탁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완, 안 제15조(홍보관 사용)중 제2항 홍보관 사용신청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 보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조례근거 보완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변경 및 조례 근거 보완, 별지 제3호서식 추가 신설이 필요함.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 (제15조제2항 관련)
사용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단체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용시간	: ~ : 까지
	기 타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라. 본칙 및 별지서식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익산 석제품 전시	제2조(위치)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은 익산시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일원에 둔다.
소재지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 205-7
번지 일원에 둔다.
제6조(조직구성) ①~② (생략)	제6조(조직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③ ----------------------------------
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수 있으며,	-------------------------- 둘 수 있다.
효율적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를 채용
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생략)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② ---------------------------------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
제15조(홍보관 사용) 다음 각호의 어느 ----	제15조(홍보관 사용) ① 다음 --------------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제21조에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
따라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 별지 제4호
· 수익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의한 사용 ---------------------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
<신설>	(제13조제2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자 료 관 리 카 드
<신설>	(제13조제2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설>	(제22조제1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익산 석제품 전시	제2조(위치)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은 익산시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일원에 둔다.
소재지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 205-7
번지 일원에 둔다.
제6조(조직구성) ①~② (생략)	제6조(조직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③ ----------------------------------
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수 있으며,	-------------------------- 둘 수 있다.
효율적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를 채용
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생략)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② ---------------------------------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
제15조(홍보관 사용) 다음 각호의 어느 ----	제15조(홍보관 사용) ① 다음 --------------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제21조에	제22조(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
따라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 별지 제4호
· 수익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에 의한 사용 ---------------------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
<신설>	(제13조제2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자 료 관 리 카 드
<신설>	(제13조제2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설>	(제22조제1항 관련)
내용생략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 (제15조제2항 관련)
사용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단체명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용시간	: ~ : 까지
	기 타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8. 18.

다. 회부일자 : 2017. 8. 21.(의안번호 제1842호)

라. 안건상정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8.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휴양콘도미엄업 신설(안 제2조제9호)

○ 휴양콘도미엄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 허용규정 신설(안 제9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7. 15일 조례 제1452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2017. 1. 17일 법률 제14525호로 「관광진흥법」이 일부개정되어 2017. 7.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엄업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7. 8. 18.

다. 회부일자 : 2017. 8. 21.(의안번호 제352호)

라. 안건상정 :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7. 8.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나. 제안사유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

□서동공원내 상징물 조성을 통한 랜드마크 관광자원 확보와 서동축제 및 상설공연 인프라로서 백제무왕 광장을 조성하고자 함.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국화축제등 대규모 행사시 인근 온누리 아동병원앞 동서로변 양측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인근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교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 부지 취득)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나감으로써 창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노후화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함.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매입

□도시민 등 예비 귀농인 대상으로 농촌적응, 실습 및 교육 등 one-stop 지원체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금마면 동고도리 526 (서동공원내)	건물	125.82	1,300,000	600,000		700,000	문 화 관광과	신축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중앙체육공원 사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어양동 65-12 외 4필지	토지	2,584	1,223,973			1,223,973	체 육 진흥과	매입

□용안면 농촌중지 활성화 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안면 교동리 225외 4필지	토지	7,246	458,840	321,188	68,826	68,826	농촌 활력과	취득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함열읍 다송리 721-36	건물	810	2,400,000	50,000		1,900,000	농촌 지원과	신축

□체험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체험형 가족 실습농장 부지 매입	함열읍 다송리 490-9	토지	1,330	100,000			100,000	농촌 지원과	취득

○ 취득 사유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 백제 전통양식의 건축물 및 광장조성을 통하여 서동공원 내 관광자원 확보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 국화축제등 대규모 행사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중앙체육공원 인근 사유지 매입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토모하기 위한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부지 확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부지 매입

-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 부지확보

○ 취득 방법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토 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재산 : 생략

○ 처분(철거) 사유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건은

□금마면 관광지 일원인 서동공원내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7억 5천 등 총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8. 5월까지 2층 규모의 백제전통 양식의 상징 시설물 건축과 기존 분수광장 높이와 바닥 정비등 무왕광장에 무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서동공원내 상진물인 가칭 백제성문 신축을 통해 익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과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건은

□어양동 65-12 외 4필지 2,584㎡를 전액시비 1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앙체육공원 조성시 매입치 못한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익산의 대표축제인 국화축제와 각종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에 따라 사유지매입을 위한 본 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은

□용안면 교동리 225외 4필지 7,246㎡의 부지에 사업비 4억 5,884만원(국비 3.212 도비 6,883 시비 6,883)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 역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추진등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판단됨.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은

□농업인의 창업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가공품 생산, 창업 보육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국비 5. 시비 19)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농기계 임대창고를 철거하고 810㎡를 2018년말까지 신축하여 1층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2층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 임.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도시민과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적응과 실습 및 교육등 one-stop 지원체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1억(전액시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함열읍 다송리 490-9 번지 1,330㎡의 부지를 매입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시민 유치 등 인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 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매번 반복되는 계획안(변경계획안)과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되는 모순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안이 제출되도록 절차를 지켜야 할 것임.

4.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5. 수 정 내 용

가. 승  인: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조성 부지매입

나. 불승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6. 기 타 사 항 : 없    음